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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4-09-04 10:35
  •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2024-08-19 05:00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2024-05-08 14:57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Ⅲ’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2024-05-02 16:40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어촌어향공단은 당시 죽도항 주요 사업인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 전 필수적인 습지행위허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어촌어항공단은 이후 관급자재 구매 계약 체결, 설계 용역 준공 처리까지 했으나...
    2024-04-12 11:23
  •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2024-03-28 05:00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카르텔 의혹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1994학년도 도입 이후 30년간 지속된 입시제도가 뿌리째...
    2024-03-12 05:00
  •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2024-02-21 15:30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설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2024-02-01 09:0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2024-01-18 13:46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2024-01-11 21:11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2023-12-05 14: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들 기관에 감사원은 문책(3명), 주의(2명)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8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3-11-02 14:00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A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2023-10-16 12:00
  •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 로 의무화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 최고연구기관이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며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3 10:25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친명, 이재명 기각 후 '비명 문책론' 제기정청래 "가결파, 속죄해야…반드시 외상값 계산"전문가 "숙청신호 시기상조…단기 봉합할 수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다. 그는 "검찰과...
    2023-09-29 06:00
  •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재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023-09-04 16:36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2023-08-13 10:23
  •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잼버리 중단과 정부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문체부 장관 문책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새만금 사업과 정치적 효과만 고려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2023-08-06 14:45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08-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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