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문재인 정부(24명)을 넘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앞으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가 생각난다.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불공정 의혹이 총선 막판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수동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입장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고,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후보 측은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현재 해당 주택에는 조카 지인과...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경기 의정부시 갑에선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박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과의 양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경기 의정부을 경선에선 이 전 평화부지사가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 실장과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를 이기고 후보로 확정됐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선 송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영입...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토록 오래 뜸을 들여 확정한 것이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
더불어민주당 초대 당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만, 문 전 대통령은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되기 전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다.
실제 추미애 전 대표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이해찬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감사원 전면...
저의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재작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박 의장은 "학폭 건수는 2013~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폭 근절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만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를 예로 들면서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 내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뭉개기’로 일관한 대표적 ‘권력의 하수인’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대통령에게 박해 받는 'TK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지역 민심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TK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PK를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PK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ㆍ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잇달아 배출했지만 TK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뚜렷한 거물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TK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