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도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에 우려를 표했고, 빠른...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논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긍정적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엔 여야 의원들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까워지면서 협치는커녕 적대적 공생마저 어려워 보인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단단히 뿔이 난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앞으로도 악화일로가 뻔하다. 감정이 실린 싸움은 말릴 방도가 없다.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무것도 없는' 당사...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 방식에 대해 “5년 전인 2017년 11월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은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며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정감사 때 해선 안 되고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수사가 불리해지니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때문에 법치주의가 중단될 수 없고 국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오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업과 산업의 부담을 줄여서 기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투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잠재성장률의 선행지표"라며 "투자가 전 정부에 오면서 말랐다는 건 잠재성장률이...
16일에는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몫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추경을 하실 때, 제가 혼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 혼자 일어나 박수 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께서도 국회와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박 원내대표가...
1982년 정권을 이양받은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시정연설에서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후 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동서독 간에 맺어온 협정들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근거로 동독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83년과 1984년에는 각 10억 마르크에 이르는 차관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동독으로부터의...
그는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납세 유예 가능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정부안) 6조 원을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4000억 원이 배정돼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박 수석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수가 10조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을 말씀하시고 재정건전성 만들기 위해서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 신현영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실손 지급 부분 외에도 간접피해 등 두터운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처럼, 당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TF 4차 회의에서 "백신 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문 대통령은 전날 마지막 시정연설 마이크 앞에 섰다. 35분 간의 자찬(自讚) 속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 단 7초간의 문장뿐이었다.
그럼에도 공은 여전히 정부가 안고 있다. 집값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 해도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닌 대책,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예산에 대한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면서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취, 그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 쭉 일별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지만, 연설 말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며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