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누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내부의 매뉴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박 교수는 "데이터를 취합한 뒤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이번 통계 누락 사고의 원인은 매뉴얼상의 문제라고 보이고, 현재 통계 생산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완전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상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대한상의,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개최윤석열 대통령 참석해 기업인들 격려최태원ㆍ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 등 참석금탑에 삼성전자 이영희 사장ㆍ대덕전자 신영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황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 있나’는 취재진 물음에 “비례대표 출마를 전제로 입당한 건 아니다”면서도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설 “이민정책 추진 컨트럴타워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단순한 인류애 차원을 넘어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인재를 파격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종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에서 민관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가 고용·투자·복리후생 등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에 기반해 벌이는 사업을...
또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운영위를 열어 범국민적 불복종 저항운동을 위원장에 제안하고 운영위원들과 상의할 예정"이라며 "거기서 결론이 나면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건영ㆍ고민정ㆍ김승원ㆍ김영배 등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유퀴즈, 문재인 대통령 출연 문의는 거부…논란 확산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퀴즈 측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유퀴즈 측은 정치인 출연이 프로그램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당선인의 출연을 둘러싼...
여부에 대한 고검장들의 단체 행동 시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며 "차분히 현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인수위와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달 9일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다. 인수위와 상의할 사안은...
특히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상의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구심점이 됐고,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한 전경련의 빈자리는 중견련이 채우기도 했다. 각종 규제 개선 필요성 대해 재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주로 경총이 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체제에선 전경련의 위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 지원을...
장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공개됐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회동하자고 상의가 됐는데 실무협의를 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자연스럽게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자 이날 오전 집무실로 출근해 인수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썼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벼락거지’, ‘영끌’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는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지엽적 명제에 갇혀 국정동력을 허비한 시간들도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1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해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KOTRA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29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집트경제인연합회(EBA), KOTRA 등과 함께 20일(현지 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이집트 미래ㆍ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가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16년 만이다.
한국 측에서는 한-이집트 경협위 한국 측...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우디상의연합(CSC), KOTRA, 사우디 NCPP 등과 함께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공영운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장(현대자동차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