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엇갈리는 입장도 비판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을 넘겼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만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고...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조 대표는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2공장에도 730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 인구를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