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론하며 맞섰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등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 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3선급이 되면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어필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건지, 사정(司正) 정국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권영세 전 장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만3891표를 득표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강태웅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6만3001표)을 890표(0.66%)의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49개...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반대로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권에서 ‘금기어’로 통할 만큼 숨겨진 이슈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4월 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야당이 줄곧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해왔던 만큼 여론과 함께하는 당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철규·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김 의원은 "(변 후보자가) 무기계약 전환 부분에 대해선 '여력이 없다', '정원 외로 정수 늘려서 다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계약직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국정 기조와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약이 되지 못한 마케팅 전문가들은 사퇴 압박을 받았고 SH는 해당 자리에...
반면,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국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수돗물 유충 사태 "전국 정수장 긴급점검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전국 484개의 정수장을 긴급점검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습니다. 수돗물...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거론된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방향의 문은 이제 닫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란 타협론을 제시한 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대국민 사과는 못 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에...
이어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불쑥 국회를 밤에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멍석을 깔아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결국 속내는 의원 배지 욕심이자 정의당의 의원정수 늘리기 욕심"이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며...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 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 입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야3당은 지난달 26일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합동 토론회를 열어 의원정수 20%(60명) 이상 증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숫자를 20%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 특권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 내용의...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