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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자는 병역처분변경과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2020-12-28 10:00
  • 내년부터 학력 상관없이 현역병으로…병무청 "형평성 문제 해소"
    내년부터 학력 상관없이 현역병으로…병무청 "형평성 문제 해소"
    국방부는 문신에 따른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 중 검사 대상자가 꾀병을 부리는지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도 적용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에...
    2020-1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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