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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2024-09-06 10:32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딥페이크 영상물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증거인멸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얼마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은 본인 대신 매니저를 자수하게 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술잔만 입에 댔다”는 등 허위로 진술했고, 소속사 직원이 메모리 카드를 삼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증거인멸은...
    2024-09-04 12:47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2024-09-03 14:47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다. 이들은 ‘자녀를 위한 일’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고 되레 따지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순 없다고 설득하는 변호인에게 항의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고, 바르게 키우기...
    2024-08-26 06:00
  •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린치는 HP 소송에 맞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토노미를 키운 기간 만큼아너 소송전은 계속됐고 2018년 미국 연방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른다. 린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10여 년간의 소송 전 끝에 무죄 그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송환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6월에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린치가...
    2024-08-24 16: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재판결과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결정 과정상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반대로...
    2024-08-20 05:30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무죄를 선고한 형사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와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
    2024-08-19 20:21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이는 취재 행위를 안 한다고 속인 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유사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결국 형법 제20조 상의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면제해주는 사건이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2024-08-19 10:33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지속할 경우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무죄평정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자는 게 무죄평정제도의 취지”라며 “이를 기소유예 처분에도...
    2024-08-01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고마운’ 처사지만, 사실과 전혀 달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겐 이 마저도 ‘억울한’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구분되는데, 여기서 ‘검찰의 재량권’이 두드러진다.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야 한다. A 씨처럼 억울한 피의자들은 헌법소원밖에 방법이...
    2024-07-30 05:00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2024-07-26 16:05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이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줄곧 주장할 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2024-07-24 19:32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2024-07-23 14:49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경우 ‘악마를 변호하는, 돈에 양심을 판 악마’ 취급을 당하며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쏟아진다. 같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소속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의 사임...
    2024-07-22 08:18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로이터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던 황 씨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2024-07-11 08:29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라고 주장할 만큼의 자격이 있으시네요? ▶박성민: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만 해도. 40대 50대만 해도. 굉장히 개혁파고 중도지향적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 행보를 하죠. 그때는 아마 사실 본인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서 출마 기회를 겨우 얻었는데. 그때 후보가 되는 것도 극적이에요....
    2024-07-04 17:25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트루 크라임 장르의 팟캐스트 ‘시리얼(Serial)’은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드난 사이드의 무죄를 입증했다. 2019년에는 프로듀서로 알려진 크리스 램버트가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종된 19세 크리스틴 스마트를 다룬 팟캐스트 시리즈 ‘유어 오운 백야드(Your Own Backyard)’를 제작했다....
    2024-06-29 16: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검사의 혐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2024-06-27 15:25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입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2024-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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