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 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 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 무역보험 우대 추진 등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불리한 기후 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동 국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동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마트농업...
정책실장 운영과 과학기술수석 신설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 '2실(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는 앞으로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로 개편된다.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에너지사업정책관...
정부는 식량 안보의 주춧돌인 종자 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말에 올라타 '케이시드(K-seed)'라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서고 있다.
◇ 글로벌 종자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국내 시장 규모는 1.4% 불과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49억 달러에 달한다. 눈여겨볼 점은 그 성장 속도다....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확대와 광물,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가 강제징용·‘위안부’·무역분쟁 문제 등으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기에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이 해야 하는 조치이며 개정하더라도 양측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점은) 실제로 (양국의 )협의가 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에 두 달 정보 필요하고 일본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3대...
이와 관련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이 해야 하는 조치이며 개정하더라도 양측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점은) 실제로 (양국의 )협의가 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에 두 달 정보 필요하고 일본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