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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2024-08-06 12: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2024-05-25 08:00
  •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시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30대)씨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씨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2023-12-15 19:48
  •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30대 새신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13일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2023-12-14 15:54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2023-07-26 12:00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023-07-09 09:00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대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2023-05-07 13:11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2023-02-23 12:00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인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7년으로 상향한다. 가중 처벌하면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무면허...
    2023-02-14 13:47
  •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의무화되기도 했다. 모두 사고율을 낮춰 손보사에는 유리한 조치들이다. 위법한...
    2022-12-13 18:00
  • ‘뺑소니 사망 사고’ 촉법소년들, 또 범죄…중학생 잔혹 폭행
    ‘뺑소니 사망 사고’ 촉법소년들, 또 범죄…중학생 잔혹 폭행
    또 다른 중학생 B 군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B 군은 지난달 11일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치아 2개가 부러지고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2-08-02 08:44
  •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감찰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직 총경 A 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화해 ‘네가 차를...
    2022-07-26 16:40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이달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022-07-24 11:00
  •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음주측정도 거부 도주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음주측정도 거부 도주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전직 총경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2022-07-01 09:18
  •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간 김무열로서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고 공감이 갔던 에피소드는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지 그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결말이었죠.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피해자와 피의자나 남은...
    2022-03-08 17:23
  •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더불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2021-12-30 13:55
  •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여행 가고 싶어서’ 보호관찰 중 차 훔친 무면허 20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중 차량을 훔쳐 탄 무면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B(2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2021-10-21 10:01
  •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보험 할증 체계 개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할 시 보험료 5%가 인상된다.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2021-07-27 11:02
  •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새벽 절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양평에 있는 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약 10분 뒤 또래 3명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고...
    2021-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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