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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적발도 늘고 있다. 법무부‧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꾸려 지난해 880명을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겼다.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이다.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해 구속된 인원만 58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는...
    2024-06-30 12:00
  •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불법 추심에...
    2024-06-15 00:42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2024-04-18 15:57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4-04-09 15:47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2024-04-04 11:15
  •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2024-03-19 11:15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체불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2011년 이후...
    2024-02-06 14:30
  •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2023-12-14 15:53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2023-11-27 11:15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2023-11-16 11:15
  •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 부동산 불법 중개 차단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 부동산 불법 중개 차단
    서울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2023-11-14 10:41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0 11:15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2023-09-05 20:09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 식품 현황 조사를 병행해 무등록 및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2023-09-02 10:00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을 취소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2023-08-28 11:00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2023-07-24 20:27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도 무등록 불법 컨설팅, 무자격자 등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협회의 통제와 교육,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며 “협회가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사 폐업, 아직은 걱정할 수준 아냐…장기적으로 중개보수...
    2023-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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