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던 때와는 달리 대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로톡을 선보인 로앤컴퍼니는 테크기업으로 업권이 다른 반면 대륙아주는 대한변협 최대 회원사 중 하나다. 회원사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 이익단체가 회원사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
추 당선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추·윤 갈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은 수입금관리 소홀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를 해임 처분했고, A 씨의 상급자에게도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차상급자에게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미수결산 부적정을 사유로 재무회계과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1년 3월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현재 2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초창기를 개척한 로앤컴퍼니의 사태로 인해 리걸테크...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 변협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이후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선 당 내홍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였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권유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당원 청원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청원...
‘개딸’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더기 이탈표’의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색출 자제를 촉구하며 당내 분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분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당 청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온...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교통사고나 골프 홀인원 사기 등을 모의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과 지점 등 22곳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비위 사실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앞서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진주교대에 제기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달 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통보됐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의...
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 넣기’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연루된 교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부정에 연루된 학생 중 입학 취소 등 실질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58명 지역감염...봉쇄령 내려진 산시성 시안에 집중정부, 시안 국내선 항공편 중단하고 시 관계자 징계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가 작년 1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봉쇄령이 내려진 산시성 시안에서만 15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선 158명의 지역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산시성에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