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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서로 다르고 까다롭거나 제한이 많은 곳은 출생등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팔 등 일부 국가는...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2024-04-18 05: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친모 정모 씨의 첫째 딸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2024-04-17 05: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렵 4차례에 걸쳐 부모 측에 사실을 알렸고, 유선으로 국적취득 절차를 안내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철회됐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2024-04-09 12:00
  •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탄약은 작년 12월 9일 미국 중부사령부 해군 병력이 무국적 선박에 실려있던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무기를 압수했을 당시 확보했던 것들이다. 당시 해당 무기와 탄환은 예멘의 시아파 무장단체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중부사령부는 압수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16호에 입각해 해당 탄약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10-05 13:51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2023-03-26 12:00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즉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 간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바이낸스다. 바이낸스는 여태 무국적 거래소를 전략으로 규제를 피해 시장을 넓혀왔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이 차후 오더북 공유에 장애물이 돼 한국 시장 진출에도 거래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03 16:41
  •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이광재·이용빈 8~10일 폴란드行…"한국 오도록 실태파악""정부가 군 전용기 보내주고, 의약품 등 구호물품 지원해야"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 포함시켜 국내 체류 지원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에 나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만 1000명, 그 외 주변국가에...
    2022-04-06 16:18
  •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민주, 8~11일 폴란드서 고려인 난민 만나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지원 입법 추진도인수위 "난민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안 나와"경제적 파장만 관심…"젤렌스키 통화서도 경제 중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려인 난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1일 정치권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데 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01 15:51
  • [단독] 민주당, 8일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만난다
    [단독] 민주당, 8일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만난다
    이광재·이용빈 의원, 8~11일 폴란드서 우크라 고려인 난민 만나폴란드 1000여명 고려인 중 국내 체류 희망 여부 파악 계획이용빈 발의 '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법안 힘 싣기 위한 실태 파악 이광재·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폴란드로 대피한 고려인들의...
    2022-04-01 13:42
  •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문재인 대통령, 마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문재인 대통령, 마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작년 10월 아리랑요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신속 대응해 준데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2021-01-28 16:31
  • 3억 회원 거느린 페이팔, 가상화폐 결제 개시...“루비콘강 건넜다”
    3억 회원 거느린 페이팔, 가상화폐 결제 개시...“루비콘강 건넜다”
    전 세계에서 3억 명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팔의 도입 결정에 ‘무국적 통화’인 가상화폐의 범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페이팔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4종의 가상화폐를 구매·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페이팔 이용자는...
    2020-10-22 13:18
  • 달러값, 2년여 만의 최저치로 하락…금값은 2000달러선 회복
    달러값, 2년여 만의 최저치로 하락…금값은 2000달러선 회복
    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가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는 ‘무국적 통화’인 금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 약세 국면에서 대체 자산으로 평가되기 쉽다. 일각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향후 금값이 25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BC캐피털마켓도 3000달러를 예상했다.
    2020-08-19 11:16
  • 미국 성장률 쇼크...시험대 오른 달러
    미국 성장률 쇼크...시험대 오른 달러
    달러가 하락하자 국가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는 ‘무국적 통화’인 금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값은 지난달 31일에 한때 온스당 2005달러까지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레드 셋서 미국외교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잘못된 관리가 달러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0-08-02 15:49
  • [새로 나온 책] 사악한 돈과 야비한 돈이 여기 모인다
    [새로 나온 책] 사악한 돈과 야비한 돈이 여기 모인다
    런던 시티의 무국적 달러화와 무기명 채권에서부터 파나마의 유령 회사, 저지섬의 신탁, 리히테슈타인의 재단까지, 머니랜드를 육성한 금융공학의 실체를 밝혀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인지 되묻는다. 세계 곳곳을 흘러다니며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더러운 돈의 맨얼굴을 폭로한다.
    2020-07-04 09:50
  • 금·달러, 이례적 동반 강세...‘R 공포’에 안전자산 천정부지
    금·달러, 이례적 동반 강세...‘R 공포’에 안전자산 천정부지
    자산가치가 줄지 않는 데다 ‘무국적 통화’로 분류되는 금은 기축 통화인 달러의 대체투자처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현재 금과 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를 뒤집을 만큼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시장은 금값...
    2019-09-08 16:35
  • 비트코인, 금값 사상 최고치 넘어…투자 과열에 불안도 고조
    비트코인은 급기야 전통적인 ‘무국적 통화’인 금값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2시쯤 일시적으로 1922.40달러(약 217만 원)까지 치솟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11년 9월 6일 뉴욕 선물시장에서 기록한 금값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20.80달러를 넘어선...
    2017-05-19 16:01
  • [Market Eye]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와 출렁이는 금값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은 물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무국적통화인 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방증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는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으로서는 미국 국채와 달러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게 납득이 가지만, 경제 규모에서 미국의 패권에...
    2017-0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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