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사전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공해 숙지하게 하는 등 동종 위증교사 범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3명, 올해 상반기 55명이 입건됐다.
앞서 위증·무고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소개한...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침해 실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서 교사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촬영됐고, 교사도 등장한다.
다만 이날 블랙록은 광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영상을 관계 당국에 제공할 것이며 배포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끔찍한 일”이라며 “그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이 끔찍한 행위의 모든 무고한 희생자를 기린다”고 강조했다.
블랙록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추모식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신 부장검사는 “교사의 개입이 적어진다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무고성 신고 및 허위 진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고충이 많아 조사 업무를 외부에 맡긴 건데 이 제도를 통해 학폭 사건이 줄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 제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은 운전자에게는 범인은닉교사죄, 가짜 운전자 행사를 한 사람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대표, 영어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주고, 이를 변호사...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2970.jpg)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816.jpg)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7176.jpg)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885.jpg)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335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