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지역 내 숙박업소 23개소와 목욕탕 18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빈대 출몰 여부 △업소 내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회 사용한 침구 포와 수건에 대한 세탁 여부와 객실 먹는 물의 규격 및 보관‧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창문 설치나 헐거운 벽지 등 시설 및...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다음으로 △길거리·상점(3861건, 13.6%) △아파트·주택(3816건, 13.4%) △숙박업소·목욕탕(1832, 6.5%) 순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학교에서도 지난 5년간 659건(2.3%)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
매년 1조 4000억 원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들어온다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는 매년 10만 건씩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올 하반기부터 숙박ㆍ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으로 나가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ㆍ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인터넷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ㆍ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보건복지부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현재는 1년에 3차례...
서울시는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25개구의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탕과 숙박업소 200여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목욕탕 내 발열기 주변에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에...
업종별로 식당 356곳, 이·미용원 158곳, 목욕탕 11곳, 세탁소 35곳, 숙박업소 8곳, 기타 개인서비스업 31곳이 선정됐다.
음식값 등 기본 생활비가 오르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요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지조사와 서울시·행정안전부의 공동 검증을 거쳐 착한 가게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한...
교체사업은 2006년 산업용 보일러를 시작으로 2007년에 숙박업소, 목욕탕, 공동주택, 상업․업무용, 2009년에 비영리 법인․단체 건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설은 지난해 냉ㆍ온수기를 포함했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714대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27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교체사업의 정부보조금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