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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2024-08-27 11:00
  •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2024-02-05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2024-01-14 08:12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2023-10-29 09:15
  • 남편이 '잠'들면 서늘함이 찾아온다...주목받는 유재선 신작
    남편이 '잠'들면 서늘함이 찾아온다...주목받는 유재선 신작
    출산 이후 갓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이 발동하면서부터는 밤잠까지 설치기 일쑤다. 상황을 고민스럽게 지켜보던 수진의 엄마는 무속인(김금순)을 모셔 오기에 이른다. 부부간 문제가 비이성의 분야로 확장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병원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자 수진은 무속인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한다. 이 대목부터는...
    2023-09-07 15:23
  •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근로감독 면제 등 199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2년 58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을 구축하는 등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복지...
    2023-09-05 09:13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2023-08-28 10:12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2023-02-05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이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는 아무리 모성보호를 강조해도 여성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는다. 일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세세한 정책들이 중요한 이유다. 미래로의 변화는 빠르고 거대하지만, 우리 앞의 현실은 불안하다. 글로벌 경제가 저점을 찍고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의 긴 터널 앞에 서 있다. 달라진 세상에서는...
    2023-02-01 05:00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2023-01-16 10:18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나 이후 5년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2023-01-10 12:00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2022-12-27 14: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고령자·노동자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
    2022-08-03 11:16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7 14:12
  •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그런데도 이번 조사를 통해 모성을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초과근무는 조직장의 업무지시, 무리한 출시 일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2021-07-27 17:14
  •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근로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2019-09-10 12:00
  • '모성보호 위반' 기소돼도 '가족친화 기업'…손 놓은 여가부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을 받은 기업이 과거에 받은 가족친화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절차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실한 인증관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홍보되고 정부 혜택을 누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2018-08-01 06:54
  • 길병원 갑질폭로…VVIP 진료비 '18원'·생일축하 영상 제작 '강요'·공짜 노동
    길병원 갑질폭로…VVIP 진료비 '18원'·생일축하 영상 제작 '강요'·공짜 노동
    아울러 보상 없는 시간 외 근무와 교대 근무자 공짜 노동, 눈치 보는 연차 휴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강한 노동 강도, 유명무실한 모성 보호 정책 등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새 노조가 설립된 후에는 병원 측이 노조 간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근무 중 노조 간부 곁에 온종일 부서장을 배치해 감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JTBC는 길병원 직원들이...
    2018-07-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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