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해당 로펌은 14일 예치금 전액을 한국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 중 일부를 국외로 빼돌렸다.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 등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이번 무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걸린 금액은 기업은행이 990억 원, 하나은행 916억 원, 농협은행 620억 원, 국민은행이 550억 원, 산업은행 465억 원, 수협은행 110억 원가량이다.
모뉴엘 회사 대표인 박홍석(54)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3조4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사유가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하나ㆍ농협은행 등 6곳이 소송을 냈다.
이 회사 대표인 박홍석(54)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3조4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불법대출·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뉴엘 사옥이 감정가의 38.6%인 172억원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지난해 주거시설 중심으로 고낙찰가를 형성하던 대구 평균 낙찰가율도 87.0%에 그치며 지방광역시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법원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세일프라자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박 대표는 2007년~2014년 허위 수출서류를 만들어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액만 해도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크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디지텍시스템스'를 둘러싼 16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을 일단락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기업사냥꾼들의 무리한 인수와 금융브로커와 결탁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50)...
이 전 수출입은행 부장은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대출가능금액을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박 대표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아 미상환 금액만 해도 5492억원에 이르고,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며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뉴엘대출 과정에서 부실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대출을 도운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 역시 재판에 넘겨져 6월 집행유예를 선고...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불법은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했다고 속였고, 관세청에 신고한 일본 수입 업체도 조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무역보험공사가 조씨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대출의 근거가 된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손쉽게 발급받게 된 데에는 사전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대금을 부풀려 불법 사기 행각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 앞으로 담보 없이 총 1135억원의 신용대출을 했고, 서 부장은 당시 모뉴엘의 대출승인과 보증 심사과정에서 총 9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BioS]GC셀, ‘이뮨셀엘씨’ 인니 비파마에 160억 L/O 딜](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773.jpg)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614.jpg)
![[찐코노미] 테슬라가 노리는 매출 폭발의 큰 그림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377.jpg)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7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