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최 회장은 모뉴엘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모뉴엘은 제품도 공장도 없는 실체가 없는 곳인데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다”면서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사장은 몇 년 실형을 살고 나오면 그 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들도 당시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업’이라고 보도하며 다 속았다”면서 “모뉴엘에 간 돈이...
SK증권은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이 최소 3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1일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모뉴엘 익스포저를 전액 충당금으로 전입했던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충당금 환입금과 지연이자 등으로 각각 300억 원대 수익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은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약 15% 비중인 10억 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가...
이영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KT ENS사태, 모뉴엘 사태 등 각종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해 작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면서도 “은행들은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항상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액 460억여 원을 보상해달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같은 사건 소송에서 승소해 법원 판결이 경우마다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모기업이었던 모뉴엘이 수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지만 잘만테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만큼 매각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인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잘만테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종결 결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 노력을...
‘모뉴엘 횡령·분식 사태’로 금융권의 중소·중견기업 대출실행·연장 등이 깐깐해진 시기였다. 여기에 플랜트 사업 특성상 수주 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선수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하다 보니 자금 만기 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크게 확대되며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우양에이치씨의 기술력과 거래선을 높게 평가한...
문 사장은 “무보는 1992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수출진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숨은 조역”이었다며 “하지만 중소 조선사, 모뉴엘 등 수출금융 지원과정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여러 부담을 안겨드리는 등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낸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사장은 “무역보험은 가장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액 223억 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수출신용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보에 청구한 8453만 달러(약 968억 원) 중 1954만 달러(약 223억 원)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과...
지난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도 선택지정제 대상으로 언급된다. 또한 소유ㆍ경영...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승소했다. 무보를 상대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 6건 중 지금까지 판결된 3건에서 금융기관이 2대 1로 승소한 셈이다. 특히 패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율촌이 대리를 맡았고, 승소한 농협과 하나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에...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22일 열린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해 줬다. 하나은행은 소송청구금액과 지연이자 등 8030만 달러(약 962억 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후...
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에 대한 소송에서 관련 은행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농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지급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청구 금액의 90% 이상과 지연이자를 받아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소송 청구 금액 5217만 달러(621억9000만 원) 중 5216만 달러...
모뉴엘 사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소송 중인 은행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수협은행의 패소가 1심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수협은행을 비롯해 하나ㆍ농협ㆍ국민ㆍ기업ㆍ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모뉴엘 파산 사태와...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 불린 후론티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