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순직 경찰관 대상 의인상 제정,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쪽방촌과 장애아동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장 이사장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재정은 한정돼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헌활동의 선순환을...
KMI와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김수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국장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 상임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순이 KMI 명예이사장(ESG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업적에 경의를...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의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A씨는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저희 애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 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현직 경찰관인데, 자체 검사 결과 병가가 아닌 연차 휴가를 내고 방청을 간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 관계자는 “재미를 위해 병가라고 과장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A씨의 거짓말이 전파를 탄 만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설명했듯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서는 한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경찰에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의심케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는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법 66조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며...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허 의장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허 의장을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시의회 의장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 근거도 없이 형사 처벌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민주주의 부정과 다름없다”는 등 공식...
인천 경찰 직장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허 의장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직장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30분에는 허 의장과 항의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손병구 인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는 “허 의장과 면담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행안부...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위원회의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됐다. 그는 “경찰관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단순 조사인 줄 알았지, 군 의문사까지 깊게 들여다볼 줄 몰랐다”고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는 “여기 오기 전 극단적 선택 사건만 몇백 건을 맡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선 타살이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