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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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

2024-08-07 21:51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범 시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2019-06-16 09:00
대법 "전역일 이후 명예전역 취소 처분 통보는 무효"

이미 명예전역을 한 전직 군인에게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국방부에 명예전역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발됐다. 국방부는

2019-06-05 06:00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하사관ㆍ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소년법 규정이 군인사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2019-02-24 09:00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숨긴 군인을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2018-08-09 09:00
대법원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모(50)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2014-05-2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