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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2024-09-03 11:00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앞으로 물가가 둔화한다고 해도 지금 수준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인데, 이 상황에 임금 감소를 동반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주휴수당 폐지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따른다. 다른 조치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2024-08-08 14:20
  •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2024-08-07 21:51
  • 오세훈 서울시장, 中 첫 일정...충칭 임시정부청사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 中 첫 일정...충칭 임시정부청사 방문
    2022년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높였다. 이후 오 시장은 충칭시의 도시계획전시관을 방문해 수변...
    2024-07-29 10: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31일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2024-03-06 12:00
  • “대한 독립 만세” 서울 곳곳 3.1절 기념행사…독립유공자 보훈 위문금 지급
    “대한 독립 만세” 서울 곳곳 3.1절 기념행사…독립유공자 보훈 위문금 지급
    현재 시는 위문금 외에도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비롯해 ‘보훈 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타종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독립 정신을 미래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1 09: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정규직 직업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 △특별한 약속이 아닌 이상 혼자 있는 것 선호 △특정 직업이나 명예나 부에 대한 욕심이 없음 △스스로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취미 △최소한의 비용만 벌고 그 이상 큰돈은 벌고 싶지 않음 △뚜렷한 미래 계획보다 현재가 중요 등 프리터족이 아닌 이들조차 위에 제시된 프리터족의 특징들에 공감을 표했다....
    2024-02-23 16:53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해 1위를 차지한다.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은 낮다.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2024-02-08 05:00
  •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약 15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총 4100여 명에게 매월 6만 원 씩 수당을...
    2024-02-06 09:17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노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2024-01-02 11:43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 등(26.1%)’, ‘근로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은 79.0%였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7.3%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2023-12-28 15:00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2023-11-01 13:31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2023-11-01 10:00
  •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미래 향해 정도(正道)의 길 걷겠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미래 향해 정도(正道)의 길 걷겠다”
    김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회장의 3남으로 1947년 삼양사에 입사해 2010년 5월 만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산업보국을 실천했다. 선대의 가르침인 중용을 받들어 평생 과욕과 극단을 경계하고 겸손한 인품과 반듯한 몸가짐을 가져 재계와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제당업, 폴리에스테르 섬유 사업에 진출해 국민 의식주...
    2023-09-26 09:08
  •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으로 인상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으로 인상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명예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500명은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2023-09-15 15:20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면허업’ 의사, 독점적 이윤 추구시장 작동못해…공공개입 불가피기피과 위험수당 등 소득 맞춰야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며 바로 휴학한 학생이 전체의 6%인 225명에 달해 4년 만에 그 수가 3배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그중 공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신입생 800여 명 중 60명이 넘는 신입생이 1학기에 휴학하여 그 비중은 평균 휴학률을 뛰어넘는 7.5%를...
    2023-07-26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후쿠이대의 요코이 마사노부 명예교수는 “과거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 국가가 인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며 “역대 정권은 출산율 향상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 강했던 것도 저출산 이유로 꼽혔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2023-06-24 06: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승용차 과외’, ‘심야 과외’ 등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렸고,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과외비가 올랐죠.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대학생의 과외 교습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과외만 허용되자, 높은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교육 격차와 함께 시민의...
    2023-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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