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대상 10개 노선 중 신규는 고양동~영등포, 오리서원ㆍ충현중ㆍ광휘고~사당역, 안성종합버스터미널~문정로데오거리입구, 덕정역~잠실역, 문호리~잠실광역환승센터, 세교2지구~서울역, 서천지구...
이번 행사는 조폐공사와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운조합이 지리적 어려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불편함을 겪던 도서민, 고령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서 첫선을 보였던 ‘찾아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 발급 행사’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터미널 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올해 하반기 중 개인택시면허 교육을 주말로 확대한다. 현재 주중 5일 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는데 주말·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강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교육정원이 최대 52.5%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주말로 올해 하반기 중...
부모 중 한 명은 인증서(모바일인증서, 공동, 금융인증서 중 1개)와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입출금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부모(친권자)를 통한 자녀 디지털OTP 발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이번에 공급된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판독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까지 포함한 일체형 장비로, 엑스페릭스만의 광학 설계 기술과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발됐다.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로 지정, 전국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220여 개 지자체 중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 공급이 완료됐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위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이라며 “기상천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는 “사직 후 9월...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 꾸준히 증가세2022년 인센티브 상향 조례안 통과“고령자 운전면허 발급 공론화 계기”
최근 서울시청 인근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시간대와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 역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운전면허 PLUS'앱을 통해 하나카드의 ‘드림 영하나(YoungHana)+’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을 통해 운전면허자격 취득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지파운데이션’ 사업페이지 내 ‘자립준비청년...
올해 7월부터는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 신규면허가 발급된다. 김 수급을 안정화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해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신규 면허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 7월 3일부터는 컨테이너...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은행,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금융 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나 해외 송금 등을 활용할 때도 편리하다.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다양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청주시는 2016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터미널에는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부여할 수 없으나,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는 있어 일반입찰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입찰을 실시해도 기존 사업자 외의 다른 입찰 참가자는...
비대면 프로세스 리모델링을 통해 신한 인증서(클라우드) 발급 및 모바일 웹 로그인 시스템을 추가한다. 신한인증서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모바일 웹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쏠뱅크 앱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여·수신, 퇴직연금 업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수요가 높아졌다.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fier·탈중앙화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해 이용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증도 추가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가 쌓아온 인증·보안...
또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대형 승합 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