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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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트] 책무구조도를 둘러싼 '동상이몽'

이 때까지 제출하면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반해도 면책해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이죠.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사가 낸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정도면 금융사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7-13 06:00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미리 제출하면 문제 있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2024-07-11 16:24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2024-07-10 17:25
DB손보 "펫보험으로 피부·치과질환까지 보장받으세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면책이었던 치과치료와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해 상품 개정으로 인해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은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어서 가입자들의 보장의 폭을 넓혔다. 신규 할인 제도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됐다.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이 추가돼 기존...

2024-07-10 09:3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2024-07-03 09:26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2024-07-03 05:00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시범운영 기간이더라도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며 “인센티브가 있어도 도입을 서두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어떤 인센티브가 CEO의 책임소재를 묻는 것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크겠는가”라며 “이달 중순 은행연합회에서 모범사례 취합이 끝나면 당국의 해설서 등과 함께...

2024-07-03 05:00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 인정트럼프 재판 중단 요청하며 동시 대응바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의 훼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2024-07-02 09:52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024-07-02 05:22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은 7월 중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은행연이 은행권 의견을 반영한 모범사례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올 하반기에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연이 제시한 모범사례, 금융당국의 법 해설서와 지침서 등을...

2024-07-01 05:00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24-06-27 06: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24-06-27 05:00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2024-06-26 16:31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메리츠화재, 10% 더 저렴해진 '간편한 3.10.5건강보험'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5년 내 암, 뇌, 심장과 관련된 사고력이 없고 암·뇌·심장 관련 보장에 가입돼 있고 1년 이상 유지한 것이 확인될 때는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는 3대 진단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담보는 가입 즉시 100%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중대 질병 진단 시 향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납입면제 제도도 운영한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90세까지며 표준형과 무·저해지형을...

2024-06-26 05:00
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암보험' 일반암 최대 8번 보장 [하반기 유망 보험상품]

2종은 1종과 담보는 동일하되 감액·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암 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험료 납입 기 간동안 암을 진단받을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점도 특징이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85세까지이며,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보 설계사를 통해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

2024-06-26 05:00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2024-06-23 16:59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윤리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윤리강령 실천서약 △법규준수 자기점검 △금융사고 예방교육, △금융사고 예방대책...

2024-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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