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환불 대란을 야기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고객들은 ‘제2 머지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주문이 취소됐다는 인증글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불안한 건 입점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결제 대금까지 묶이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사태’가 ‘머지사태’보다 더 우려되는 이유다.
삼성전자 출신이 만든 보고플레이, 설립 3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이 취소됐다”는 인증 글이 잇따르면서, ‘제2 머지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고플레이는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추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플레이는 삼성전자 출신 류승태 대표이사가...
이 밖에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상호 간 약식기소에 합의하며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이란 소식,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업데이트로 꼽힌 이더리움 머지(Merge) 업데이트 성공,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등이 시선을 끌었다.
① 테라 루나 몰락
테라폼랩스가 내놓은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는 어쩌면 가상자산 역사에서 최고...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젠크립토의 인기 하락으로 공급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때쯤 FTX 사태가 터졌다.
이더리움 총공급량은 머지 업데이트 이후 여전히 증가된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 이후 총 5562이더(ETH·11일 오전 9시 45분 기준)가 감소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로 보면 0.0029%가 줄어든 셈이다.
FTX 이탈 고객들 바이낸스 유입될 듯
이더리움이 FTX 사태로 번진 수수료 폭등으로...
은행 민원은 코로나19 및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전년에 증가했던 여신 및 펀드 유형의 민원은 크게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7.2%로 가장 높고,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5%(533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8.4...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분조위 위원은 총 35명(당연직 2명 포함)이다. 전문위원 33명 가운데 3분의 1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 분조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비근한 예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머지포인트 규제 미확정 등이다. 이론에 반하는 행위다.”
- 사모펀드 사태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애당초 행위규제 감독기구 쪽이 (규제 완화) 의사결정을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얘기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책임이 단일화돼 있으니까 잘못되면 책임이란 감독장치를 조건으로 붙여 놓고 문을 열자(규제 완화)는 식으로 일이...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씨는...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수만명 피해자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도 미등록 영업이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위반도 제기된다.
뮤직카우가 홈페이지에 연 8.7%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연 8%의 수익률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한 점도 문제다.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특히 정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과 머지포인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