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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 같은 초소형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안정 유도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참여를...
    2024-09-13 07:00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2024-09-08 16:51
  • 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정부가 후속 절차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기대감을 거두고 주택 매수에 달려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 지연과 지나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2024-09-06 07:00
  •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종합]줄줄이 나오는 ‘초강수’ 대책…인뱅도 무주택자에게만 대출 내준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2024-09-02 14:41
  •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주택매입)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임대인...
    2024-09-01 15:31
  • [종합]대출금리 줄인상했던 은행들, 전세대출 중단ㆍ다주택자 제한 대책 속속 발표
    [종합]대출금리 줄인상했던 은행들, 전세대출 중단ㆍ다주택자 제한 대책 속속 발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2024-08-28 16:42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2024-08-28 16:12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2024-08-28 15:13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2024-08-28 14:07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2024-08-28 11:00
  •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에 들어갔으며 플러스모기지론 판매도 올스톱했다. 이들 은행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2024-08-26 15:52
  •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2024-08-25 11:15
  •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2024-08-23 15:07
  • 전세대출도, 다주택자도 막힌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전세대출도, 다주택자도 막힌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한다. 그럼에도 불구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큰...
    2024-08-23 05:00
  •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종전 든든전세에선 매입 시에는 몰랐으나 추후 사글세 등의 형태로 해당 주택을 단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경우 점유자를 내보내야 해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든든전세 Ⅱ유형에선 실제 공실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 이후 공실임을 인지, 퇴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할 수...
    2024-08-22 15:28
  •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신속 추진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신속 추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한다. 아울러 입주자들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2024-08-22 12:00
  •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정부는 기존 든든전세 외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대위변제금과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 동안...
    2024-08-22 12:00
  • '가계대출 급증'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가계대출 급증'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2024-08-21 15:38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2024-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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