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볶음땅콩 검사방법 개선 △식용 매니옥(타피오카)전분 배정물량 확대 △쌀배정 시스템 개선 △밭작물 기계보급 촉진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날 “농업과 ICT 융합, FTA 확대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바란다”고...
이 같은 사료값의 상승으로 옥수수와 대두는 10년 전보다 수입비중이 축소됐지만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매니옥 펠리트의 수입비중은 581.4% 증가해 곡류 사료원료의 대체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합사료 역시 어류용은 92.5%, 대용유는 90.2%, 축우용도 53.7% 상승했다. 또 애완용 사료 역시 10년 전 t당 1250달러에서 2991달러로 139.2% 급등했다....
정부가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사료용 근채류와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0%의...
아울러 주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 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해 올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당초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의 경우 각각 0%와 2%로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사료용 근채류는 국내 조사료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할당 물량을 76만톤에서 81만톤으로 5만톤 확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재정부는 또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밀가루, 매니옥 칩, 조주정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겹살은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 냉동 삼겹살 6만t 외에 추가적으로 냉장 2만t에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기획재정부
-2009년도 2차 시장접근물량 증량 시행(매니옥 전분, 유당 등 2개 품목)
-2008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대수 1700만대 시대 돌입
-기업물류비 산정 프로그램 및 해설서 지역설명회
-한국의 선진 해양조사기술 개도국에 전수한다
-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CM제도 개선
-장관 국무회의(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또한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에서도 무세화가 필요한 품목도 무세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현행세율)은 아크릴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폴리프로필렌(4%)이다.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최대한 증량했다. 대상품목은 매니옥 펠리트, 향료,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