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 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OT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비규제 영역”이라며 “OTT는 요금인하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 분쟁 등 사회적 책임이 산적해 있으나,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OTT에 규제를 가할 수 있으려면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OTT는 현재 방송사업자인 유료방송과 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로 망 사용료 논쟁을 기업들 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에 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두 사업자의 개별 협상에 의한 결과로 망 이용대가가 부가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법이나 제도가 통과됐을 때 외부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세금은 적게, 망 이용대가는 안 내면서 韓 점유율 높여가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은 7733억 원인데 반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 원 수준으로 매출대비 적은 법인세 액수가 논란이 된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EU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주도로 망 이용대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는데 어째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는 느낌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푸념이다.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일각에선 서랜도스의 한국행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망 이용대가 분쟁 논란을 잠재우려는 행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최근 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랜도스 CEO가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 망 이용대가 문제가 있는데 업계 공동의 관심사인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강 사장은 “망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 대한 플랫폼의 지원이 이뤄지는 동시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다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미국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최근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들과 망 이용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유발에도 망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심의 중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 CP 기업들이 모이는 글로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18일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두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각자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B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망 이용대가 지급도 화두로 떠올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트래픽을 대거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망 이용대가를 공정하게 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표적 CP로 꼽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지에서 관련 논의가 속속 전개됐고,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CP에 망 투자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다만 구 대표는 "통신연합체가...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소개하고 “1심에서 한국 법원은 타인의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
또한, 이를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에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ㆍ웨이브 등도 자본을 쏟아부은 결과 흥행작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아하니 국내 콘텐츠 제작업계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ㆍ유통 역량도 꽤 높은 모양이다.
콘텐츠 역량이 OTT 플랫폼의 핵심이라면 이를 갖춘 토종 OTT 기업이 해외에서 ‘공룡’이 될 수도...
앞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당시 소송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가 항소해 2심도 진행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 등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최근 OTT 서비스가 몇 년 새 증가하면서 트래픽...
25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CP의 역할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뿐이고 망 투자는 ISP의 몫인 만큼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우리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