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 사용돼 이를 Defector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비...
그러나 독일의 망명자 보호법은 ‘정치적 망명’이 아닌 ‘경제적 난민’도 대량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구권의 민주화 확대,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연방 해체 등의 시기에는 수백만 명의 동구권 출신 독일계 후손과 난민이 독일로 이주했다. 199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기에는 유고 난민 약 100만 명이 독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