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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정확히 뭔가요? A.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어떤...

2024-08-24 08: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흔히 전세라고 말하는 것에는 민법상 전세와 임대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는 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임대차는 목적부동산에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순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저당권을...

2024-08-10 08: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삭감분 원상복귀, 불필요 예산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일단 양보는 없다. 감액 수정안도 준비해뒀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2023-12-03 15:13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한다.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이땅에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변협) 조사위는 한번도 직접 제 입장을 들어본 적...

2023-06-19 16:27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아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과거에는 힘을 싣는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입장이 바뀌었다? 잘 모르겠다. 다당의, 제 3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2023-01-05 1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목불인견(目不忍見)/채찍 효과 (4월11일)

☆ 유머 / 아들의 작은 성공 “당신은 어떤 근거로 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정치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요?”라고 흥분해 묻자 이웃집 남자의 대답. “어제 나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3만 원을 뜯어갔단 말이에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2-04-11 05:00
병원서 뒤바뀐 아이...지적이고 대범한 진실 찾기 '패러렐 마더스'

감독이 말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능숙하게 표현해낸 건 야니스 역을 맡아 연기한 페넬로페 크루즈다. 두 사람은 ‘라이브 플래쉬’(1997), ‘내 어머니의 모든 것’(1999), ‘귀향’(2006), ‘브로큰 임브레이스’(2009), ‘아임 소 익사이티드’(2013), ‘페인 앤 글로리’(2019)로 끊임없이 합을 맞춰왔다. 신작 ‘패러렐 마더스’를 통해서는 두 엄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범한...

2022-04-01 13:34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신 원내대변인은 “기금은 기재부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재원 마련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며 “질병관리청이 진행 중인 백신 부작용 메카니즘 규명 연구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 중인데, 피해자와 정치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상관없이 보상해주자는 건 (기재부와) 평행선”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2022-01-10 17:51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마우불상급(風馬牛不相及)/오픈 런 (12월31일)

아내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참고 다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도 아이를 선택하며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충격받은 아내가 목사에게 울먹이며 얘기하자 목사의 제안. “부인, 그렇게 상심하지 말고 차라리 수영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1-12-31 05:00
김두관, 윤석열 겨냥해 “주인 뒤꿈치 무는 개가 갈 곳 정해져 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패륜에 가까운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자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배후’로 문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2021-07-26 07:36
'합당' 전 갈등…국민의힘 사무처 "파렴치해" vs 국민의당 "유감"

이들이 말하는 과도한 요구는 당명 변경, 사무처 전원 고용 승계, 채무 변제 등으로 보인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 대 당 합당'을 위해 당명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당은 사무처 직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협상에 유리함을 위해 직원 수를 늘렸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채무 변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당시 당원들에게 대납해준...

2021-06-23 11:56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저녁식탁 오른 소고기 1kg, 이산화탄소 25kg 만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밥에 고깃국’을 예로 들어 보자. 쌀밥 한 그릇은 115gCO₂e, 소고기뭇국은 1.8㎏CO₂e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 CO₂e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환산량’ 을 뜻한다. 아무런 반찬 없이 밥과 국 한 그릇만 먹어도 약 2㎏의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2021-06-14 05:01
[조에린의 벤처칼럼] 몸에도 지구에도 상냥한 소비

고기가 들어가는 햄버거, 소시지, 간 고기, 심지어 스케이크까지 감자나 콩 등의 재료로, 흔히 말하는 베지 버거(veggi burger)가 아니라 식감과 맛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을 테스트하며 마켓에 들어왔다. 이젠 상당히 많은 수의 회사들이 이 마켓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벤처 모델의 진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실패를...

2020-11-29 18:43
[우리말 한 토막] 고수부지와 둔치, 강턱

둔치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이므로 강가, 호숫가뿐 아니라 바닷가도 둔치라 할 수 있다. 반면 강턱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강에 한정돼 있는 말이다. 고수부지 또한 강, 시내를 이르는 하천 언저리의 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수부지의 대체어로 강턱이 더 맞는 말이겠다.

2020-09-14 17:47
[전직의 꿀팁]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사회초년생 재테크 비법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시작한 후의 삶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하는 그는 채널 구독자들과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전 제 생각을 영상에서 분명히 말하는 편이에요. 팁도 이왕 드릴 것, 정확하고 쉽게 바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요. 더 많은...

2020-04-01 15:17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이에 대해 A 씨는 “허위ㆍ왜곡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박 대표)은 예전부터 안락사를 해 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재 케어를 퇴사한 것과 관련해 “(자의로) 그냥 나간 게 아니다”면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2019-11-19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방위비 분담의 새로운 기준 - 유성룡으로부터 지혜를 얻자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공정’한 분담이라는 기준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한국을 비롯하여 잘사는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만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정한 분담이라는 말은 현지 주둔비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2019-10-18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2019-08-15 11:15
[데스크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생각해본다

대한항공 오너가의 갑질 논란이나,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사결정 참여를 말하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이슈, 최근 재벌 3세들의 마약 연루사건 등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잘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5월 대신증권은 남북관계 개선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글로벌 대비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코리아...

2019-04-29 17:49
성교육 시간에 "앙 기모찌"…성차별 사각지대 '웹툰'

이때 전후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남성 인물을 놀리며 "아껴뒀다 꺼내먹겠단 소리같은데"라고 말하는 등 여성을 먹는 음식에 비유하며 대상화했다. C웹툰은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외출할 때 반드시 짙은 화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야만 학교에 가는 여성 인물을 설정했다. D웹툰에서는 여성 인물이 뚱뚱한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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