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만 0~2세) 운영비 계속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계속 지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등 보육 현안을 담은 ‘경기도 보육정책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0...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약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든 거죠."
-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시 맞벌이 등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나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가능해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 예산이...
2016년 7월에 도입한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홑벌이 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오후 7시30분까지는 운영해야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동 대부분이 오후 6시 이전에 하원한다....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 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단 셋째 아이가 만 0~2세 영아일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준다.
복지부...
만 3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그동안 만 0∼2세에 속해 영아 무상보육을 받았다. 3월 새롭게 들어가는 어린이집부터는 유아 무상교육, 즉 누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부는 총 2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이 누리과정에 속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불안감에...
childcare.go.kr)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영아반(만 0∼2세),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28~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해 사실상 집단 휴원을 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또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반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2~3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만으로 한정해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의 94%(만 0세 기준)에 머무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금은 10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월 17만원 수준의 영아반(만 0~2세)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도 누리과정(만 3~5세·30만원)이나 유치원(51만원)...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형편 상 아이를 기준보다 더 오래 맡겨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전할 육아보조금은...
내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조교사는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50곳도 신설된다.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충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이하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 20인 초과 규모의 신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교사실과 실외놀이터, 피난기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미설치...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이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인경 KDI 박사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시는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 영아 보육에 특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