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마약 퇴치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약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이정근 지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보성 검사에게...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향락 목적 사용자가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세타 총리는 지난 8일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통제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응답자 대부분은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마약류 접근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하면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비보존 관계자는 “VVZ-2471은 비임상 연구를 통해 통증 억제 외에 약물 중독 치료제로 효능도 확인했다”며 “이번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계기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미국에서 연구개발과 임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 정식 허가된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세부적으로는 △CRPS, 뚜렛증후군, 기면증의 장애판정 대상과 기준의 개선 △마약성 진통제 관리 시스템 개선 통한 오남용 방지 △다발성 경화증 선제 치료에 대한 보험인정 △기면증 증상완화제 접근성 강화 △CRPS 치료 급여대상의 확대 △희귀난치질환 관련 학교 내 정보 인프라 구축 △뚜렛증후군 환자의 일상과 사회활동이 가능한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4개...
특히 펜타닐 패치가 문제가 된다. 암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손쉽게 처방된다. 처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고시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지적이 계속되며 처방이 줄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총 24개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돼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이 꼽힌다. 다만 계속된 운영난에 작년 9월 인천참사랑병원 폐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그는 “대대적인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 오남용은 늘어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다만 식약처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개선에 나선단 입장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수거·폐기 사업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해 볼 계획”이라며 “병원약사회와 협의해 복용 환자, 잔여량, 복약 선호도 등 실태를 금년 중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
의사가 ‘마약 오남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비상용 약을 주지 않는다”라며 “펜타닐 패치는 기존보다 3분의 1로 처방량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을 분실하거나,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고,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불법 마약…애먼 통증 환자들 잡는다고...
식약처가 이처럼 마약 정책에 역량을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좀처럼 통제되지 않아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242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 단속 인원 1314명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2만7611명에 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첫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경보제약이 상승세다. 경보제약이 국내에서 독점 판매 중인 비마약성 진통 복합주사제 ‘맥시제식’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29일 오전 9시 48분 현재 경보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5.23% 오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독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자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 예방 관련 교사용 지도서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이라는 것도 권익위가 문제로 지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지원센터 '기초 소양교육', 대안 교육기관 내 자율적 교육 등 방식으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설문...
(CRPS) 등 통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한 의료인은 최근 “중증의 통증 환자가 치료를 미루거나 꺼리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치료 목적의 합법적인 처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해결과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지 않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일경 기자 ekpark@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
식약처는...
또 토론회에서는 암성통증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나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져 버리는 복합부위틍증증후군 환자들처럼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현실과 오남용 처방 문제는 냉정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천영훈 원장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