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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됐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제외한 동종의 형일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2024-10-02 09:39
  •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2024-09-26 19:38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대해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투약 관련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비록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과 무관한 용도로 투약했다면 불법투약에 해당한다. 의사 처방만 있으면 모든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적법할...
    2024-09-25 15:37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BJ 세야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강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2024-09-20 12:54
  • 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2024-09-19 19:48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이를 도박죄 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도박죄는 사회적 해악보다 실제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국가가 일일이 개인의 도박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 해외의 카지노를 조사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마약 역시 잠행성으로 인해 적발이 어렵다. 입증도 마찬가지다....
    2024-09-19 15:31
  •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2024-09-13 15:10
  •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2024-09-06 10:19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2024-09-03 09:51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과 온라인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4-08-29 15:42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2024-08-26 16:54
  • '조폭 출신' 유튜버, 마약 혐의 송치
    '조폭 출신' 유튜버, 마약 혐의 송치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또 다른 BJ 박모 씨에게 마약 공급 유통책 역할을 했다고 보고, 주변 인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어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2024-08-23 13:47
  • "마약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6월 불구속 기소
    "마약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6월 불구속 기소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2024-08-22 19:05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이번 점검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2024-08-12 11:15
  •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노모(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한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씨를 체포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2008)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2024-08-09 18:28
  •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024-08-08 11:15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4-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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