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실제 ‘링컨법’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 천...
정부가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한국판 링컨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챙기면 그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한국판 링컨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