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는 렌트업체로부터 리베이트비를 받고 ‘고의로’ 정비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10일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15일 동안 수리하면 렌트업체는 1.5배의 렌트비를 벌게 된다. 추가분의 수익에 대해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추가적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동안 휴대전화 유통점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은 모두 8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리베이트 비용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돈은 판매 장려 명목으로 유통점에 주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