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상자산 국감’이었던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카카오 연동 로그인 장애 사태 등과 관련해 각각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반면, 국감에 참석한 것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지윤 DSRV 대표 등 일부에 그치면서, 정작 중요 이슈였던 테라루나 사태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송환국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전날 권 씨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한국인 권도형이 세운 테라폼랩스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후 2023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6월 SEC와의 소송에서 환수금과 벌금 명목으로 44억7000만 달러 납부를 합의했다.
한편 권도형은 위조 여권 이용...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최초 법안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인식이 낮았다. 투자자 중 49.2%가 가상자산법에 대해 "모르겠다/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투자자 중 37...
루나-테라 사태 뒤 '맑음'…테더·서클 양강 체제
여기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2022년 5월 테라폼랩스의 대표 권도형이 발행한 테라(UST)가 이른바 페깅이 깨지며 99% 폭락하는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며 시장 전체가 암흑기를 맞이했다.
프랙스 등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허들은 높아졌고, 사업 영역 또한...
경합범 가중 규정부터 근본적으로 손볼 일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서민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년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민생 파괴 사건이지만 법 규정상 그게 한도였기 때문이다. 국가 법망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 이러니 ‘테라·루나’ 사태 주범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현지 검찰 "송환 적법성 먼저 따져야"우겨곡절 권 씨 '한국 송환' 또 연기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한국인 권도형을 수감 중인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한국송환 보류를 결정했다. 송환 결정이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 일단 송환을 보류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권 씨에 대한 현지 법원의 결정을 발 빠르게 보도해온 현지 매체 비예스티(Vijesti)...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한국 인도요청이 미국보다 빨라우리측 요청에 우선순위 부여
'테라ㆍ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이보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도 한국계 투자사기 피의자다. 그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과 미국 검찰에 기소돼 있다.
그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 법원은 5월 권 씨의 한국행을 무효로 하고 공소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에는 권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벌금 합의...
테라폼랩스 초기 투자자 명단에 총리 기재앞서 총선 자금 조달 의혹 제기된 바 있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몬테네그로 총리 관계가 미심쩍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권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초창기 투자자 중 한 명이 몬테네그로의 현직 총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법원에 승인 요청…당초 주장한 액수보다는 적어“벌금 선순위 아니어서 다 받기 힘들 듯”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임대훈 크레더 대표도 RWA 시장과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면서 “(테라루나 사례 등에서 봤을 때) 이제 실물 자산 기반의 활동들이 앞으로는 더 미래가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WA는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오프체인의 실물 자산을 분산 원장 기술(DLT)을 사용해...
‘넥스트 드림’은 두나무가 2022년 9월 발표한 루나 거래 수수료 환원 계획의 일환이다.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과 금융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넥스트 드림 사업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의 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사업 전후 참가자들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