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군은 렌섬웨어 프로그램을 발송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군은 소년이며 다른 사건에서 최고형을 받아 확정됐다"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과 그 밖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은...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