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이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원칙 제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고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온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고 수준의 한·미 공동 AI 연구진 구성, 연구과제 기획 등을 통해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권리 장전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의 접점을 늘려가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에 관해 세계은행 부총리와 협의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나 협력은 아직"이라면서 "OECD와 세계 유수 대학과 협업하고 있고, 세계은행과도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혁 속에서 '뉴욕 구상',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디지털 논의를 견인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인공지능·디지털 국격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정책적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호평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4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이어진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AI...
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美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전문가 세션에서는 디지털 권리 장전과 이를 위한 AI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AI/ML 정책 책임자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AI의 안전한 발전에 있어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혁신과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리더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이같은 부분에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며 “OECD 국가 간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AI의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 내기...
이번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 △누리호ㆍ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통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 제시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 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 디지털 위기대응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장관은 "다음달 AI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무대에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국의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해외출장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염...
이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스토니아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디지털 쟁점과 디지털 권리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생활의 편익',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당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발표한 점도 밝힌 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