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지면 계속 집값 오르면서 관련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닦달하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은행을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갈팡질팡’한 정부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필요한 건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은행의 대출 운영도 그에 맞는...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1%대의 초저금리의 정책금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제한 요건이 지난해 연간 7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2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억5000만 원으로 또 상향된다. 지난해에 이어 30대가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채 리스크를 등한시한 정책금융이 ‘영끌’...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과 대환 경쟁 등으로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 대출인 디딤돌·버팀목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4월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됐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 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금융위 관계자는 "5월 대출 증가는 주택매매·전세거래량 회복, 은행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대출 증가는 주택매매·전세거래량 회복, 은행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대출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신용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44.2%로 나타났다. 전월(49.7%)보다 5.5%p 감소한 수치로, 작년 12월(43.8%)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7.5%로 전월(65.6%)보다 8.1%p 하락했다.
서정석 팀장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디딤돌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더 악화되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부실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값 자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값을 떨어뜨리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그만큼 줄이고...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20대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해 타연령 대비 30% 할인된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한카드 차주의 연체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최고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차주 채무부담 완화에도 약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창업정보·상권분석·마케팅플랫폼...
앞서 농협생명과 동양생명이 이달 1일부터 보험약관대출 금리 한도를 각각 3%포인트, 3.95%포인트 인하하기는 했지만, 상생 보험상품을 새로 선보인 곳은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2030 디딤돌 저축 보험은 사회 초년생과 결혼·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다.
신청자의 소득 및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다.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해 서민 주거 생계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보다 0.1%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9일~9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체상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하하는 등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협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는 57.5%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은...
관리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 완화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대표적인 수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7%→10%), 디딤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