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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동일한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6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2024-07-31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통계정보, 이제 국민 손안에!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급식 맛집” 한농대, 직접 와보니 “실습 맛집”! △닭고기 신선도, 색깔 알리미로 확인하세요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 한국의 인도주의 동반자가 되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배 출하개시 현장 점검(전남 나주), 11:50 상추 수급 상황...

2024-07-28 08:31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3 16:25
트럼프 지지율 따라가는 테슬라 주가…실적 우려ㆍ전략 연기에도 상승

이날 캘리포니아 딜러협회(CNCDA)가 발표한 2분기 신차 등록 대수 집계를 보면 테슬라의 2분기 신차 등록 대수는 5만2211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만8827대)보다 24.1% 감소한 수치다. 차 시장 점유율 역시 14.6%에서 11.3%로 3.3%포인트 낮아졌다. 회사의 중장기 첨단 미래전략 역시 또 연기됐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를...

2024-07-23 15:01
"젊은이 찾습니다" 다음 세대 이끌 인재 찾기에 '고군분투’ [늙어가는 보험현장 下]

설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대부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어가 없으니 한정된 현직자를 뺏고 뺏기는 리크루팅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주요 영업인력의 노후화는...

2024-07-19 05:00
농관원-농어촌공사 민원서비스 일원화…농업인 불편 최소화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 등이 연계돼 있지 않아 농업인은 두 기관을 각기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전략작물직불과...

2024-07-16 10:01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조6000억 원 규모이고 1조6000억 원이 집행돼 9조 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2024-07-03 15:03
스마트폰으로 농업보조금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내달 15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올해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2024-06-30 11:00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GC셀은 환경데이터의 투명성과 친환경 경영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 준비 일환으로 K-RE100에 기업 등록을 마쳤다. GC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5:09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024-06-27 16:13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다양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유용하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10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다....

2024-06-27 14:00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인 KNOWTBT 사이트 등 국내외 인증 제도 제공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의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록 의무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FTA TBT 종합지원사업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하루가...

2024-06-27 09:24
과기정통부,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 기업 선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는 경영 컨설팅, 테크매칭 및 해외 컨퍼런스 참여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해외거점 활용,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 검증 및 투자·고객사 발굴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별 수요에 따라 최대 2개 권역의 프로그램에...

2024-06-26 14:00
서울 프랜차이즈 시장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세…가맹점수·매출↑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 및 매출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정기적인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06:00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5690만 원이다. 전년(2억5970만 원) 대비 39.6% 감소한 수치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35개로 줄었다. 이번 갈등으로 더본코리아가 재추진 중인 IPO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2024-06-18 19:04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2024-06-06 12:00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금융 현황은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공여원장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을 분석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는 매 분기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4-05-28 08:56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 제도를 완화했다. MSCI는 한국 기업들은 영문 공시가 미흡하고,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액을 결정하는 후진적 배당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2024-05-27 06:00
CJ대한통운 ‘더 운반’, 현대제철과 미들마일 물류 맞손

AI가 화주의 등록정보에 맞춰 가장 알맞은 차주를 스스로 찾아 매칭을 제안하며, 차주의 운행 선호구간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화물 종류, 물량, 운행거리 등의 운송 정보와 기상상황, 유가, 계절요인 등의 외부 정보가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돼 실시간 최적 운임을 산출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더 운반은 과거 화주와 차주...

2024-05-26 10:30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정부 역시 기업 승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이 이러한 전환 현실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2024-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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