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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9%)과 소액 후순위 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 제도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4-09-09 09:12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4-09-09 05:00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2024-09-01 17:34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2024-09-01 11:00
에너지공단, 우정사업본부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에너지바우처 복지 등기는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거주지의 냉·난방 환경, 제도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는 서비스로 에너지바우처 확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우정사업본부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4-08-28 16:19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2024-08-22 14:5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전에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둬야 합니다. 참고로...

2024-08-10 08:00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는 587가구, 지상은 2131가구다. 기존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 중이다. SH공사 소유의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정책을...

2024-07-12 17:05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가구, 지상 세대는 2131가구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2024-07-12 10:3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024-07-07 11:00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2024-07-03 11:00
밸류파인더 "쌍용정보통신, AI發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 수혜"

다만 "내년도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해당 이유를 해소한다면 환기 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현재 동사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전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사 신장호 대표는 2022년 1월 등기임원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장내에서 8만 주 매수 공시를...

2024-06-19 08:24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가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비롯해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방문 체크리스트’, 집 알아보는 방법부터 관련 서류 확인법까지 유의 사항들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2024-06-03 14:10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2024-05-09 05:0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04-24 15:00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3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려면 해당 대부업체의...

2024-04-08 12:00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 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2024-04-04 15:16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롯데 '거버넌스 혁신' 시동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할 예정이며, 추후 비상장사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2021년 선도입했던 ‘BSM지표(이사회 역량지표)’도 10개 상장사에 확대 도입한다. BSM은 ‘Board Skills Matrix’의 약자로 등기이사...

2024-03-20 08:46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024-03-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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