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이다. 대부분(56만 명)은 실업크레딧 수혜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피보험자도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주된 감액 분야는 고용장려금과 구직급여, 두루누리사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사업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특수가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신설됐고,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 지나고 보니 부실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프로그램을 일부 줄인 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현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만약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여기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가 혜택...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는 20만 명 가까운 인구 감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만 명에 육박했다. 30·4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한다.
예술인들에게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를 지원한다.
몸이 불편해 근로가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과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월 198만 원)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
그래서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는 직원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제공했죠."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직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구로구는 해고 대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한편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소속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면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서’를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협업을 이어왔다. 여기에 네이버 인증서가 본격 적용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웹과 앱을 통한 연금 가입 신청 및 내역 확인 과정에서도 간편한 인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시에도...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제안했는데, 노·사·정 합의에서 지원 대상이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서 기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확충에 2022년까지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사업장 폐쇄 및 실적 악화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이 5만 명 늘고,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도 대폭 확충된다.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5962억 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69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2조4000억 원)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6000억 원) 등 민생·고용안정 지원(총 3조 원)과 △지역고용 특별지원(1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취업자 증가, 서면근로계약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