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장 사이에서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장 사이에서는 의대생 휴학...
다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위해 제출한 휴학계는 법령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생들 역시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고 있어 의대생 수업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총협 등 대학...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에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면서도 “의대교육이 수운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만일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에...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에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면서도 “기한은 남아있지만, 의대교육이 수운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6월 안으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현재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가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방침도 변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7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에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협의회에서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교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대부분의 학생이 여전히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 "동맹휴학 처리는 법령상 불가하며 이런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 기획관은 “지난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밝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그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교육부는 또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고 아직 허가한 대학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그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원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 8일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행정적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학생들은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휴학 신청과 허가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방식으로 휴학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이든 유급이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의 의대생들과 대학이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될지와 관련해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