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기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방송·통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기구 구성을 여·야가 분점한 것이다. 하지만 추천방식상 정부·여당이 항상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주요 결정에 있어 독임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야당 추천 위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보나 절차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견제의 의미는 있다. 어쩌면...

2024-08-13 05:20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최임위는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다. 각계 전문가, 관계자를 모아 대승적 결론을 끌어내려는 제도다. ‘합의를 통한 결론’ 형식은 정부로선 든든한 방패다. 적어도 그렇게 기대됐기에 과거의 정부와 국회는 위원회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적 대화’가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부작용만 내고 있다. 실질적 폐해도 견뎌낼 선을 넘어선 감이 짙다....

2024-07-16 05:40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2024-07-03 10:25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구를 채택한 이유는 독임제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정책적 독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역설적으로 독임제 부처를 능가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다수의 폭력이 지배하는 야만적 정치문화에서...

2023-12-11 05:00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이런 이유로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독임제 부처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물론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극도로 황폐해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정책목표라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2023-08-31 05:00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또한 미디어 진흥을 담당할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콘텐츠 진흥과 새로운 미디어 흐름을 담당할 거버넌스 개편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정작 OTT 업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양 후보의 공약 자체는 그간 산업계가 요구해온 방향과 맞아 떨어지지만, 지원책과 규제 부과의 속도를...

2022-03-08 15:08
[2017 국감]최운열 “금융위, 3년간 금융정책 논의 한 건도 없어”

있어 위원회로서는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독임제 정부기구에서 다뤄야 할 금융정책 업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다루는 건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이 아닌 정부부처 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7-10-16 14:19
우원식 “원안위 구성지연…靑 안전불감증”

인사검증라인으로 넘어갔으나, 한 달이 넘도록 청와대는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탓에 원전 6기의 재가동을 비롯한 주요 사안들이 이은철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총괄 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2013-07-21 13:52
정부조직 개편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에서 이를 모두 담당할 경우 정부의 방송장악이 고착화될 게 뻔하다. 따라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 진흥 정책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또 미래부의 위상이 왜곡돼 과거 IPTV, DMB 등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사사건건 대립한 것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2013-02-20 09:14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지난 대선의 패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아닌 독임제 미래부에서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담당할 경우 정부의 방송장악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이 미래부 창설 목적으로 방송정책 분야를 방통위에...

2013-02-19 14:35
“정부 조직 내 IT정책 총괄부서 마련해야”

보고서는 새로운 IT추진체계의 조직형태로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 △독임제 총괄부서의 창설 △방송·통신 총괄 독립위원회 창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안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IT 총괄기구를 신설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자는 대안이다. 독임제 정부부처로 총괄조직을...

2012-04-25 10:21
이계철 후보,“난 로비의‘로’자도 모르는 사람”

이 내정자는 “현재 IT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정보통신부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기반으로 독임제와 합의제 기구를 병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경쟁을 통한 방법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내정자는 “MVNO...

2012-03-05 16:32
통신요금 인하 정치만 있다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전 당정협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중립기구인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방통위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주기를 바라고 한나라당이 방통위의 정치적...

2011-05-19 11:18
방통융합추진위, 정통부-방송위 통합

규제와 정책기능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로 두고,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규제정책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위는 또 우정기능은 현 체제로 유지하지만 추후 분리를 검토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현행...

2006-10-27 19:52
방통융합추진위, 규제기구 개편 3개안 도출

방송ㆍ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ㆍ진흥기능으로 구분하되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방추진위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ㆍ통신관련 컨텐츠...

2006-10-27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