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프라이빗 뱅커(PB)는 “헤리티지, 라임 펀드 사고로 인해 금융상품 쪽으로는 위축됐고 (해외 투자자) 모수가 적은 만큼 인프라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 생기는 환전 문제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 규제 완화가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그 외에 규모는 작지만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한 펀드들도 많다.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논문에서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다룬 펀드 개수만 18개다. 당시 금감원 발표자료 및 언론 기사...
자본시장 회계 이슈에 대해 각종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자문 해주고 있다.”
- 이번 TF 조사 대상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조사를 했지만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TF 목적상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만이 검사 대상이었다. 헬스케어 펀드나 헤리티지 등은 추가로 검사한 바 없다....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가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쌓은 지식과 네트워크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보처장 임기 후반에 사퇴 압박 속에서도 펀드 분쟁을 종결하는 모습을 보고 혹자는 김 교수를 ‘잔 다르크’에 비유해 ‘김 다르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보 두 자리(기획·경영, 공시조사)가 공석이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젠투 DLS' 가입...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233억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 21일 자 조정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신한투자증권은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202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만 약 48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민법상 ‘계약 취소’를 적용해 이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상품 제안서상 허위 사실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다. 펀드를 판매한...
22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운용사가 앞서 내놨던 상품 제안서의 중요 부분들이 대부분 거짓·과장됐고,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이나 재무 상태, 신용도도 당초 설명과 달리 부실한...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증권사·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상황이 이렇자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이 종결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A씨는 “알다시피 시장에서 사모펀드 이슈가 잇따라 터지다 보니 발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예전처럼 사모펀드가 구조화해서 나오지도 않고 일반 펀드보다는 ETF시장으로 활성화되면서, 고객들의 관심도 이끌 수...
금융감독원이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7시간에 달하는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금감원은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장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분조위를 다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마무리 짓는다.
4일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3년이 지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펀드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문화재를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헤리티지펀드 투자금으로 해당 개발사업에 투자한 독일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은 파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파산관재인과 소통 중이며 현지에 추가 질의를 할 계획”이라며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조사 종료 시점이 당초 다음 달에서...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펀드 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사모펀드 5개 중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독일헤리티지ㆍ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2개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 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 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 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 원을 판매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젠투 파트너스 DLS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실시하는 고객 보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상품의 총규모는 1975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과의 개별합의를 거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매연기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