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때 독도를 방문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갔다"며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교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이 실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례는 나중에...
최근 국방부에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밖에 안된다. 정말이지 정신차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일부러 만들기 위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일로 군사훈련 중이나 실제 전투 중에 독도에서 한일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의도한 대로가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후보는 영상통화를 마친 후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이 계속 분쟁 지역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전 세계 지도에서 독도라는 표기가 다케시마로 바뀌거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해 역사적 기록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현실적 지배를 받는 영토고,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시 등 사업 추진 안내
26일(금)
△독도 연안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해양생물 신종·미기록종(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철도산업, 국제인증 취득으로 선진국 발돋움
△공공...
(연세대학교)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
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
(연세대학교)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
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
일반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집요하게 논쟁 대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한국에 독도를 양보할 경우 “러시아가 차지한 북방 영토를 영원히 되찾지 못할 전례를 남길지 모른다”로 설명되었다. 중국과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영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자기네 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름대로의 영토 확장, 즉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투자유치 성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어린이 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경북 7개 지역건축...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투자유치 성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어린이 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경북 7개 지역건...
CSIS 한국실은 다만 “AMTI 웹사이트는 아시아 지역 내 현존하는 여러 해양 주권관련 사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정책용도로 개설된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분쟁지역(Hot Spot)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SIS 한국실은 독도표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정식 공인한...
12일(현지시간) 오전 CSIS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ㆍhttp://amti.csis.org)’를 소개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청중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는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를 다시 점령하려고 책동하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의 한 역사학자가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제강점기 중국 하이난(海南)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학살 사건을 조사 연구하는 일본 ‘하이난섬 근현대사연구회’ 사토...
구글은 분쟁 지역에 대한 관한 내부 정책에 맞춰 일부 지역에 대한 표기를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결과로, 어떤 정부의 요청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데비비드 막스 구글 아태지역 제품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성명에서 “이번에 독도ㆍ다케시마, 동해ㆍ일본해, 센카쿠ㆍ댜오위다오, 페르시아만ㆍ아라비아만 등 4개 지역에 대한 표시를 업데이트했으며 이는...
일본 측은 제소 절차가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ICJ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일 양국 사이에...
표시하면서 자국 명칭인 ‘북방영토’를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한창이던 지난 3월30일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켜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자민당 우익 의원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
교도통신이 이들 도서의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4개 행정자치단체에 대해 취재한 결과 1월 현재, 독도를 본적지로 등록한 69명을 포함해 일본 주민 약 520명이 이들 분쟁지역에 본적을 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섬별로 보면 일본이 시마네현 오키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독도로 본적지를 바꾼 주민은 69명에 달했다. 이외에 홋카이도 네무로시 관할인 에토로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