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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시교육청은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과밀학급 해소나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부채납 학교용지에 도시형 캠퍼스를 짓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아이들이 길 건너 3개...
    2024-09-05 16:02
  •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이재진 교육특별보좌관은 “공동학군은 접경지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고기초의 경우 판교 대장 학군과 공동학군이 가능하지만 그쪽 학군이 과밀학급이 많아 우리 아이들 수용 여부는 성남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올해는 이미 학생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2026학년도 학교 증축 상황을 살핀 다음 우리 아이들의 일부라도...
    2024-08-31 20:35
  • 서울 둔촌주공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추진…2029년 개교 목표
    서울 둔촌주공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추진…2029년 개교 목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정규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기존 학교가 과밀해지거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도시형캠퍼스 1호로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2024-08-28 08:36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노후 과밀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 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2024-08-22 12:58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성...
    2024-08-22 09:00
  •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2024-07-10 15:30
  •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2024-07-08 14:07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2024-06-18 13:00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2024-06-16 19:32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특히 2029년에는 총 학생 수 907명, 학급당 인원이 34.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덕강일3지구 내에서 강솔초까지의 통학 거리가 최대 1.4km에 달하는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저학년은 도보로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통학버스도 운영해왔지만...
    2024-06-12 12:00
  • 2030세대 수도권 거주 고집? “정주여건 잘 갖추면 非수도권도 좋아”
    2030세대 수도권 거주 고집? “정주여건 잘 갖추면 非수도권도 좋아”
    비수도권에 교통·주거환경·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잘 갖추는 것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2030 세대 6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2024-05-30 12:00
  •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20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2024-05-13 15:42
  •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급속한 경제성장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결방안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ㆍ혁신도시 건설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이 담겼다. 앞서 LH는 WB와 글로벌 개발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요르단, 모로코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 투어를 진행해...
    2024-04-04 08:55
  • 하남갑 추미애, 선대위 발대식 개최…경기교육감 면담도
    하남갑 추미애, 선대위 발대식 개최…경기교육감 면담도
    승리를 위해 발품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달리겠다"며 "하남을 열심히 가꿔낸 여러분과 함께 더 멋진 도시 하남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현역인 최종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수봉·강병덕·민병선·이희청 전 하남갑 예비후보가 추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 밖에 상임고문·선대위원 100여명의 임명도...
    2024-03-27 20:14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2024-03-27 15:10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2024-03-27 14:43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2024-03-27 10: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편,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4-03-26 13:44
  •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이미 훼손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돼 사실상 의미 없는 그린벨트들도 있다”며 “서울 주변에도 의미가 퇴색된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런 곳은 풀고, 보존할 곳만 남기는 방향이 맞다”며 “다만, 과거처럼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시기는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7:01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2024-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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