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국토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많았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으로 이번 상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1267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8.28% 올랐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31.02% 뛰었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4190만4000원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818만7000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4.21%, 작년 동월보다 19.63% 오른 가격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와 역대급으로 낮은 주택 착공...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 과세에...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개별 구역별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선정작 15건 및 미래공간기획관 추진 주요 사업 전시를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호선 자양역 3번 출구와 연결된 ‘한강이야기전시관’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1차 및 2차 선정작 15건과 미래공간기획관 주요 추진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안,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설계...
포럼에서는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화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권 의원은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나 LH 신탁물건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서페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모두를 위한 영감의 공공 공간' 전시를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세계 정상급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미술관의 여름 임시 별관을 지어 건축의 최신 흐름을 선보이는 무대다. 그동안 자하 하디드, 프랭크 게리 등이 이 프로젝트를 거쳐 갔다. 올해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디자인 서울’을 내걸고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겠다던 포부치고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궁색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미국 뉴욕시는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WTC) 자리에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를 재건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었다. 첨탑을 포함한 높이는 미국 독립연도를 상징하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공존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인 ‘타이베이 101’을 통해 타이베이 시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왕추동 타이베이시관광전파국장은 “타이베이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2시간이면 도착하는 도시”라면서 “사계절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이다.
'에이치 아이 플랜터'는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식재용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콘크리트를 소재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곡선을 표현하며 3D 프린팅 기술과 친환경 소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조경 구조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
대우건설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서울시는 해당 계획에서 아파트 층수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서울역 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했고 지역경관...
회사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계양산업단지에 회사의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울산도시공사와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기로 해, 향후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울산도시공사에 PC저류조 기술을 제공하고, 저류조 생산 및 설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호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