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댐 위치·규모·용도 등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사업예산 109조5000억원은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억원 등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분야는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 SOC 사업 분야는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등 총 17조9000억원을...
송종율 처인구청장은 “산지와 연접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따로 배수로 설치를 할 수 없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배수로를 설치할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에는 총 194곳 37만6288㎡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대피소로는 10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사업비 5895억 원)는 세종시 부강면과 대전시 유성구 간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대전 지역 간 교통량이 분산되고, 세종시와 대전, 청주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간 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해당 지출 규모는 환경부 전체 예산(12조9000억원)의 25.3% 수준이다.
KDI가 2019~2022년까지 전체 전기차의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분석·추정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 보조금으로 차량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등록대수가 약 15.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장성문 수지구건설도로과장은 “고기동 내 6개 노선 중 소 1-67호선과 소1-68호선은 올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통신주와 전선주가 많아 부득이 이설이 지연돼 공사 완공시기가 내년 6월로 밀렸다”며 “수지구내 도로공사 예산 1790억 원 중 동천동과 고기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84%인 1500억원이나 될 정도로 시도 고기동ㆍ동천동의 도로 상태를...
공모 대상사업은 2026년에 착수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형태의 국토교통 분야 ODA 사업으로,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공항, 철도, 도로, 모빌리티, 물류, 건설기술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및 공공기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협회는 사전 준비 기간을 제공하여...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군과 협력해 오물 풍선을 수거하는 등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나섰다.
10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는 이날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72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원 예산지원 및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승인・착공 등 행정절차와 함께 도로・용수・전기 등 관련 인프라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첨단산업 및 R&D투자 등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및...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따라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문구를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황당하게도 '꾀끼깡꼴끈'이라는 문구를 설치했다가 정작 사고 유발 우려가 제기되니 해당 문구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세금으로 설치하고 제거하고 세금 낭비만 유발한 셈", "검색하니 박형준 시장 유튜브 나오는데, 결국 시 예산으로...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국토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