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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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1990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운송’ 명령이 적용된 건 0.4%에 불과한 355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6%(9만1635건)...

2024-08-01 17:12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민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한강벨트' 공략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도로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약 발표문에는 김 실장(영등포을)를 비롯해 △이해식(강동을) △조재희(송파갑) △송기호(송파을) △김태형(강남갑) △김한나(서초갑) △류삼영(동작을) △김병기(동작갑) △채현일(영등포갑) △한정애(강서병) △진성준(강서을)...

2024-04-03 12:03
용인특례시, 경기도에 반도체 산단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2024-03-28 16: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2024-03-27 15:0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2024-03-27 11:0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24-01-24 21:22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여기서 도로법상 도로는 차로뿐 아니라 보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주행할 때도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과 충돌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이 경우 처벌받나요? A.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과...

2023-11-04 08:00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2023-09-06 06:00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3-05-17 20:30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이에 더해 도로나 인도를 막고 설치된 시위천막은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인데다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2023-04-21 10:59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2023-04-17 09:35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이날 기소된 피의자 5명 가운데 임차인 1명은 검찰 수사...

2023-01-28 00:45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은 이날 불법구조물 설치 등 건축법·도로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약 10년간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청장과 이 대표의 이날 진술을 검토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방침이다.

2022-12-02 21:22
특수본, 해밀톤호텔·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골목길 폭을 좁히는 등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해밀톤호텔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2022-11-09 12:31
‘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도마…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이어지는 도로가 일종의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셈이다. 지난해 5월 용산구는 불법 증축된 테라스에 대해 파악하고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구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에...

2022-11-01 16:04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국토부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돼 운영 중인 모든 도로(약 11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ㆍ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보수, 도로파임 등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불법 점용시설 정비...

2022-09-13 11:00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지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유지의 사익적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사실상 도로 관리를 위해 현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관리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더 정교한...

2022-05-06 11:00
남해고속, 경부·호남선 유휴부지에 태양광 1.2GW 설치 가능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민간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절차, 활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어 법 제도적인...

2022-04-12 18:00
국가 간선도로망 30년 만에 바뀐다…전 국민 30분 내 간선도로 접근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2021-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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