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한남동 ‘나인원한남’도 ‘한남대로 91’이라는 도로명 주소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 부호들이 거주하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번지수를 넣은 타워들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가 아파트 이름에 집착(?)하는 건 집값 영향이 큽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행한 논문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에...

2024-04-22 16:26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받아야 하는데...

2024-02-21 11:00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줄곧 등장해왔습니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170년), 조선지도와 동국대지도(각각 18세기) 등 우리나라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에 따르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돼왔죠.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023-10-24 16:01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여가부는 얼굴 사진을 빼고 이름과 나이, 도로명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죠. 실로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실질적인 처분 사례는 적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법 제재 처분은 178건, 이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임을...

2022-12-14 16:23
서울시, 가마산로ㆍ원효로 등 가로변 높이 제한 완화…공간 효율성 높여

또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2021-12-03 09:42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또 통보할 때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2021-03-10 11:00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2일 국회에서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12일에 출소하는 조두순의...

2020-12-12 00:00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가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서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방문인터넷 접수 시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2019-12-05 17:33
창원에 ‘LG전자로(路)’ 생겼다… 1공장과 인접한 500m 거리

명예도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사회 헌신도 및 공익성을 검토해 부여되고, 5년 후 재심의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LG전자는 현재 창원 1공장 내에 20층 규모의 창원R&D센터, 10층 규모의 직원 생활관 등을 짓고 있으며, 내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전자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은 “경남창원은...

2016-02-04 10:00
[일문일답]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신청 "도로명 및 우편번호 알아야"

-도로명 주소로만 신청 가능한가.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여야 한다. -대출은 제외하고 예금관련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 가능한가. ▲고객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에...

2016-01-18 15:00
［오늘의 어제/1월1일］Y2K 해프닝…국민연금제 실시…유로화 통용

◇ 나라 안 역사 백열전구 생산 및 수입 금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서울동물원, 가축질병 위기로 개장 후 첫 관람객 입장 중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 공개 호주제 폐지 한국철도공사 출범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대란 불발. 세계 각국은 2000년 새해에 컴퓨터 오류로 미사일 오발, 원전 방사능 유출 등...

2015-01-01 00:00
[금주의 법안]비행기 지연·결항 등 피해발생 시 구제 기간 단축

정청래 의원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주민의 80% 이상인 경우 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등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2014-12-12 08:41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개정안에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ㆍ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4-02-18 06:00
[온라인 와글와글]도로명 주소 ‘함구령’ 내린다고 불편 해소되나요

네티즌들은 “도로명주소 때문에 불편하기만 하다. 도로명주소 다시 취소해라” 등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 밖에 “문제 제기도 못하는 세상이네”, “황당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할 것”이라며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도 보였다. ○…초등학생들이...

2014-02-07 10:58
[온라인 와글와글]아파트 담배연기 갈등, 흡연권보다 혐연권!

새 도로명 주소가 정부 공무원들도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결과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들도 안 쓰면서 우리한테 쓰라는 게 말이 돼?”, “국민들한테 아리수 먹으라면서 자기들은 정수기 물 마시던 거 생각난다”, “우리나라 지명은 그 지역의 지형이나 전통, 역사에서 유래되는데 다 무시하고 이런 황당한 정책을 내놓다니”, “만들지...

2014-01-21 10:49
[갑오년 부동산 이제 달리자]같은 브랜드 피자•치킨•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이 외에도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 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 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2014-01-02 11:02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행정, 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전면 도입 행정분야에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도입된다. 때문에...

2013-12-27 08:15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대체휴일제 첫 적용·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인하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이어 내년부터 서울...

2013-12-26 14:49
[정재석의 야단법석]도로명주소 시행 급하지 않다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집들이 들어선 미국, 유럽과 같은 구획정리가 잘된 선진국의 도로주소 체계를 따른다지만 우리의 도로명 주소는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집들이 지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골목길들이 만들어진 탓에 획일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엇이 급한지 2007년, 2012년에 이어 2014년에 다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2013-10-25 11:01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 이밖에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번에 폐지된다.

2013-06-17 13:18

1 2